2017.01.05 14:30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발의문]

 

선거연령은 18로 하향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내일을 만들어 주여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의 주체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하며, 아름답지 못한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말한 것을 행동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선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써의 청소년주권 운동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제는 책에서 이론적이고 피상적으로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권을 통해 배우는 참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과업에 흩어진 작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현재의 청소년들을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만들어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태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에 우리는 과감히 도전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와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선거권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내기 위해 청소년계가 앞장서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첫 출발로 공직선거법 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18세 선거권 국민연대출범하고자 합니다.

 

하나, 18세 청소년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부여되어야 합니다.

 

18세가 되면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발생하고,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혼인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의 취득도 가능하다.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의무만 부과되고 참여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세 선거권 보장은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중요한 사안이다. 바로 민주의의 궁극적 실현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의 근간인 국민(주권)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다.

 

하나. 18세 청소년선거권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권리는 그들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행복추구권), 청소년기본법 제5(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기본법 제5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따라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책은 과거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망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추진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계층은 바로 지금의 청소년이다. 이에 정치과 정책사업 결정은 현재의 성인과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권 만18세 인하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책임감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나. 세계적 추세에 걸 맞는 선거연령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의 국격과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8세 선거권의 부여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세계 147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16세로 하향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선거연령 하한을 19세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잘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선거연령을 18세 하향을 추진한 바 있다.(2016.8)

 

18세 선거권 국민연대에서는 공직선거법 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하여 청소년과 지도자, 온 국민이 함께 강력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201612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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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청수 홍청수